내 상호, 함부로 쓰지 마세요! 상표권 vs. 상호 사용의 자유

사업을 하다 보면 상표권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상호를 사용하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상호 사용의 자유와 상표권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도 상표처럼 보이면 안 돼요!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마치 상표처럼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상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한 용도를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서체나 도안을 사용하여 상표처럼 보이게 했다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평양옥류관 사례 분석

실제로 '평양옥류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직사각형 도형 안에 물에 비친 집의 그림 + (주)평양 옥류관"으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장은 기존에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했고, 서비스업종도 유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음식점의 표장이 단순한 상호 사용을 넘어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붓글씨체에 '(주)평양'보다 '옥류관' 글자를 크게 표시하여 '옥류관'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광고 전단지에는 "유명한 랭면 드디어 대청역에 개점", "이제는 랭면의 맛도 상표를 확인하고 먹는 시대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상표처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의 체인점들이 모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다른 식별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음식점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넘어 상표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호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이한 서체, 도안, 배열 등으로 상표처럼 보이게 만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호 사용의 맥락, 광고 문구, 다른 표장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51조 제1호

이처럼 상호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호를 상표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