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그리고 상호 사용의 자유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내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그리고 상호 사용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67조, 현행 제110조 참조)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만 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침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참조)

2. 상호 사용의 자유

내 사업의 상호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0조 제1항 제1호 참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독특한 글씨체, 색채, 도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역시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참조)

3. 법정손해배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자는 일정 금액(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 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합니다. 상표권 침해 당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 역시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그리고 상호 사용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