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돈 대신 내 이름으로 수표를 써달라고 한다면? "잠깐만!" 하고 외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수표가 단순히 친구 빚의 담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빚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표를 써줬을 뿐인데, 빚을 갚아야 할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수표 발행 = 빚 보증? 🤔
수표를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수표법에 따라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수표가 부도나면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죠. 그런데 단순히 수표를 써준 것만으로 민법상 '보증'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표가 부도나면 수표금을 갚는 것은 물론, 원래 빚진 사람이 갚지 못한 빚까지 몽땅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증 책임까지 지게 될까요?
단순히 수표를 써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표 발행인이 단순히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 책임까지 부담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수표 발행을 강하게 요구했고, 수표 발행으로 채권자가 큰 이익을 얻었다면 보증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표 함부로 써주지 마세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수표를 써달라고 부탁한다면, 단순한 부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빚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훨씬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는 함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위해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 책임을 지게 하려면, 수표 발행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채권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수표를 줬는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 소지인이 부당하게 수표를 사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부당하게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융통 목적으로 빌려준 수표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제3자가 수표의 재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융통수표 재사용 항변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을 위해 차용증을 써주는 행위는 채무인수로 간주되어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제3자가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원래 빌려준 사람이 무조건 제3자에게만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는 원래 빌린 사람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