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 때문에 내가 빚쟁이?! 차용증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나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대신 갚을게!" 라는 의미로 써준 건데... 이게 나에게 빚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호의가 빚더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저에게 부탁하여 제가 을에게 갑의 빚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제 저에게 갑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써준 것 뿐인데, 제가 갑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네.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써줬을 뿐인데 왜 빚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이는 채무인수라는 법적 개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인수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행위는 이러한 채무인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차용증 작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친구의 빚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는 행위는 "내가 친구 대신 빚을 갚겠다"는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빚을 갚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부탁이라도 함부로 차용증을 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단순한 호의가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차용증 작성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도 빚더미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