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잘못, 부모님도 책임져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 소홀과 관련이 있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는 자녀가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이러한 감독 소홀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① 감독의무자는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부모는 자녀를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단순히 아이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