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자녀의 잘못, 부모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즘 재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학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잘못된 행동, 심지어 불법행위까지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재수생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만 18세 재수생 A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쟁점은 '감독의무'입니다. 성인이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감독 소홀' 입증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지도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평소에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수생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행실,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재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지도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