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드디어 제품으로 만들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잠깐! 내 아이디어, 혹시 이미 누군가 먼저 특허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품 개발에 뛰어들기 전, 꼭 해야 할 선행기술 검색,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선행기술 정보, 왜 중요할까요?
선행기술 정보는 특허 출원 전, 나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미 특허등록된 기술과 유사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면 특허 침해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 정보는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어디서, 어떻게 검색할 수 있을까요?
1. 온라인 검색 (무료 & 유료)
가장 쉽고 빠르게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와 더욱 전문적인 검색을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검색:
유료 검색: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검색이나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IPS, WISDOMAIN,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마크프로 등) 각 사이트별 특징을 비교해보고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2. 오프라인 검색 (방문, 전화, 우편)
특허번호, 제대로 알고 검색하자!
특허 관련 문헌번호(출원, 공개, 공고, 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구성됩니다. (예: 10-2002-0012345) 이 번호는 권리 구분(2자리),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권리 구분(2자리),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KIPRIS)
관련 법조항:
(참고) 선행기술 검색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검색과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행기술 검색, 어렵지 않죠? 꼼꼼한 검색을 통해 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특허출원은 출원인, 발명자 정보,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발명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진짜 권리자는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무효심판 후 재출원)를 따라야 하며, 무단 등록자에게 직접 특허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발명자 본인이 특허권자이며, 공동발명 시에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특허 출원해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승계 시 절차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무발명은 회사와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특허권은 이전, 실시권 설정(전용/통상), 강제실시, 법정실시, 말소, 질권설정 등 다양한 변동이 가능하며, 소멸 후에도 회복 가능하므로 관련 법률(특허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