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아닌데도...? 친생추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내 핏줄이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겁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소재처럼,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괴롭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친생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결혼한 부부 A씨와 B씨 사이에는 C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A씨는 C를 자신의 친생자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A씨는 C가 아내 B씨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A씨는 오랜 시간 C를 키우면서 정이 깊게 들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A씨가 C를 친생자로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정답은 '유효하다'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친생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친생추정)**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C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A씨가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친생추정, 예외는 없을까요?

친생추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6조(친생부인의 소)에 따라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도 혼인 중에 출생했다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