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어음, 왜 안 받아주지? 배서 연속의 함정!

어음 거래,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배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배서의 연속성과 관련된  까다로운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씨는 개인적으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름으로 다시 배서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어음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될까요?

원칙: 형식적 동일성 중요!

어음의 배서는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배서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형식적인 동일성입니다.  즉, 앞 사람의 이름과 뒷 사람의 이름이 형식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갑씨의 경우처럼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가 섞이면 원칙적으로 배서의 연속이 깨진 것으로 봅니다.

예외: 실질적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항상 원칙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형식적인 동일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서의 연속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7024 판결:  "박찬희"라는 개인 명의의 배서 후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박찬희"라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김왕근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우전상사",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우전상사 회장 박찬희" 또는 "대표이사 김왕근"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 명의의 배서를 개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배서의 연속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수취인 "한국상사"와 제1배서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백종덕" 사이의 배서 연속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수취인인 "한국상사"가 개인 백종덕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배서의 연속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꼼꼼한 확인이 필수!

김갑씨처럼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섞어서 배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지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된 모든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음 거래,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