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배서의 끊어진 고리, 어떻게 이어질까?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배서가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뭔가 삐끗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배서를 받았는데, 다음 배서가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겉보기에는 배서의 흐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음 배서, 형식적 연속이 원칙! 하지만...

어음법에서는 배서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어음은 배서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배서가 형식적으로 쭉 이어져야 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 관계"**를 따져봅니다. 즉, 형식적인 배서가 끊어졌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음상 권리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등)

개인 배서 후 법인 배서? 실질적 연속 인정!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개인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했는데, 그 다음 배서가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해왔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회사 명의를 사용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배서의 연속"**을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 명의의 배서는 사실상 그 개인의 배서와 다름없다고 본 것이죠.

판결의 핵심은?

이 판결의 핵심은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상 배서의 흐름이 끊어졌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 대법원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
•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