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임금 반납과 노사합의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 삭감이나 반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노조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임금 반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받아야 할 월급(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노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받을 권리가 확정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지나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조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반납이나 포기, 지급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 월급날(지급기일)이 기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월급날이 지나기 전이라면 노사합의로 임금 반납 등을 정할 수 있지만, 월급날이 지난 후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1개월 넘는 기간으로 계산되는 수당도 마찬가지: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당도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일이 지난 후에는 개인 동의 없이 노조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는 한 회사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반납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월급날(25일) 이전에 체결된 노사합의는 유효하지만, 월급날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속 포상금처럼 지급일이 정해진 수당도 지급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의 지급 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결론: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금 반납 등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와 회사가 임금 관련 합의를 할 때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