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 왜 신용불량자 명단에?! 표현대리와 신용정보 등록에 대한 오해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표현대리 때문에 발생한 신용불량자 등록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는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민법 제126조)

그런데 보증보험사인 피고는 원고가 직접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라고 오해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은행 대출 등 금융 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보험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이 되는 '주채무자'는 스스로 신용을 얻어 금융거래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해석)

• 보증보험사는 원고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표현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계약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허위의 표시를 한 자는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제삼자가 선의 무과실로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표현대리 책임만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 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