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표현대리와 책임 범위

억울한 사연, 들어보셨나요?

친구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내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서버린 겁니다! 저는 보증 선 사실도 몰랐는데 빚을 갚으라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친구 잘못만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책임은 없는 건가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표현대리'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내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내 친구가 내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내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친구에게 맡긴 행위가 친구가 마치 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보증보험회사)은 내 친구가 진짜 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민법 제126조 참조)

그럼 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방의 과실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인감 등을 맡긴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서 내 책임을 줄여주는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참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만, 교훈을 얻어야겠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