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 성년후견 제도 완벽 정리! - 성년후견 종류편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만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성년후견: 가장 폭넓은 보호가 필요할 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줍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 관리,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돕는 것입니다. (민법 제9조)

2. 한정후견: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보조 및 대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조)

3.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일시적인 질병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면,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계약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무에 한정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법 제12조)

4. 임의후견: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미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후견인을 선택하고, 어떤 사무를 위탁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적 제약이 생겼을 때,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3조의2)

결론: 네,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후견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후견 제도를 통해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만 받을 수 있고, 임의후견을 통해 미리 후견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후견 제도를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