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자리, 언제 끝나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근로관계 종료'.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근로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 끝! 근로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마치 영화처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배우와의 계약이 끝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주의! 짧은 기간의 계약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갱신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치 드라마 주연 배우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교체할 수 없는 것처럼요!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2.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해고 (부당해고 등)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업무상 다치거나 아파서 쉬고 있는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동안, 또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이는 마치 병가나 출산휴가 중인 배우를 갑자기 해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예외: 회사가 법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부당해고구제 개관-부당해고구제 개관> 에서 확인하세요.

3. 노력의 대가, 퇴직금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주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기간 내에 꼭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4주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제도 개관-퇴직금 운영 사업장-퇴직금> 에서 확인하세요.

4. 다시 일어설 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실업급여-실업급여 개관-실업급여 개요-"실업급여"란?> 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