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청소년 근로계약 종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근로계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떤 경우에 끝낼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른들 계약과 비슷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별한 점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1. 기간이 끝나면? 계약 만료!

아르바이트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나요. 따로 해고 통보를 받거나 할 필요 없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고) 마치 약속한 시간만큼 놀이공원에서 놀고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2. 약속과 다르면? 계약 해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 일하는 시간, 하는 일 등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또, 일하려고 이사까지 왔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사용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비(귀향 여비)를 줘야 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및 제19조 2항)

3. 부당한 계약이면? 계약 해지!

만약 계약 내용이 청소년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부모님(친권자, 후견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준다면 부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67조 2항,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7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4. 함부로 해고는 안 돼요!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년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에도 해고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본문)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보세요!

청소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당당하게 일하는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