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작재산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설을 썼다면 책으로 출판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노래를 만들었다면 음원 사이트에 등록해서 스트리밍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처럼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내 작품을 복사, 인쇄, 녹음,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면을 보고 건물을 짓는 것도 복제에 포함되고,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공연권 (저작권법 제17조): 내 작품을 공중 앞에서 상연, 연주, 가창, 낭독 등의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 작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TV,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 팟캐스트 등 인터넷 방송도 포함됩니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 제2조제10호, 제2조제11호).
• 전시권 (저작권법 제19조): 미술 작품, 사진, 건축물 등을 전시회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 내 작품을 책, 음반 등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단,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이미 판매된 책을 다시 판매할 권리는 없습니다.
• 대여권 (저작권법 제21조):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포권과 달리 원본이나 복제물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권리입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2조): 내 작품을 번역, 편곡, 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1항).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처럼요!

저작권 침해 vs. 표절

흔히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요,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개념이고, 표절은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표절은 남의 작품을 베껴서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재산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표절은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모든 표절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표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기증도 가능해요!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양도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는 것이고 (저작권법 제45조제2항), 기증은 저작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제44조). 단,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자,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작품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존중하는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