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창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저작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소설, 그림, 음악, 영상… 과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여기에 **'창작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2.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 보호받을까요? (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저작권법은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저작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글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 단순한 계약서나 카탈로그는 보통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독창적인 표현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등 모든 음악 작품. 악보뿐 아니라 오페라, 뮤지컬, 즉흥 연주도 포함됩니다.
•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신체 동작으로 표현되는 예술. 춤 동작을 기록한 무보(舞譜)도 보호 대상입니다.
•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등 시각적으로 미적인 표현을 담은 작품들.
• 건축저작물: 건축 설계도, 모형, 그리고 건축물 자체. 단,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건축물만 보호받습니다.
• 사진저작물: 단순한 사진이 아닌,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이고 미적으로 표현한 사진.
• 영상저작물: 영화, 드라마 등 연속적인 영상을 담은 창작물.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 지도가 대표적입니다. 단, 창작성의 범위가 좁아 보호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코드.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경우 영화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명시모음집처럼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됩니다.

3.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7조)

아쉽게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위 문서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공동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제15조, 제48조)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있으며,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5.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받을까요? (저작권법 제3조)

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거나,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 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 그 대상입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