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을 지켜라! 주식 관련 가처분 완벽 정리

주식 투자, 요즘 참 핫하죠? 하지만 투자만큼 중요한 게 내 권리 보호입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적인 신주 발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내 주식, 함부로 팔지 마!

내가 받아야 할 주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몰래 팔아버릴까 봐 걱정된다면? 이때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을 숨겨버릴 위험이 있다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부당한 의결권 행사, 막아야 한다!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거나, 주식 발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주주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경우라면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불법적인 신주발행, 용납할 수 없다!

회사가 법이나 정관을 어기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 한다면? 이때 신주발행금지가처분(상법 제424조)을 신청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가 20ΟΟ. Ο. Ο.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ΟΟ원의 보통주식 ΟΟ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가처분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위 세 가지 가처분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