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남의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친구가 맘대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보험처리 될까요?

차를 사면 등록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죠. 그런데 차는 내가 쓰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보험도 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박경훈 씨는 차를 샀지만 친구인 피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동차보험도 피고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평소 박경훈 씨와 피고와 친분이 있던 김철희 씨는 종종 이 차를 빌려 탔습니다. 어느 날, 김철희 씨는 박경훈 씨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가기 위해 차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사러 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나중에 김철희 씨는 박경훈 씨에게 전화로 무단운행을 사과했지만, 박경훈 씨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김철희 씨의 운행을 묵인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피고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김철희 씨가 무단으로 차를 운전했고, 장거리 운행을 했더라도, 차량 명의자이자 보험 계약자인 피고는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훈 씨가 김철희 씨의 무단운행을 알고도 차량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묵인한 점도 피고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철희 씨가 사고 당시 1회에 한해 1만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상법 제678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결론

차량 명의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실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운행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무단운행 등의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보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적인 유상운송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차량 명의와 보험 가입, 그리고 실제 운행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