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굴뚝, 얼마나 오염물질 내뿜을 수 있을까?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알아보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우리 동네 공기를 얼마나 오염시킬까요?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장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해놓고 관리하는데요, 이것을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복잡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과거 배출량, 현재 오염물질 저감 기술 수준, 그리고 생산량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몇 가지 재료를 넣고 섞어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할당계수: 과거 배출량에 현재 최적 방지시설을 적용하면 얼마나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고, 아직 최신 저감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총량할당계수가 낮아지겠죠.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할당계수 단위량: 공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5년간 평균 연료/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사용합니다. 공장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배출량도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 이 계산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 배출허용총량은 누가, 어떻게 할당할까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때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배출허용총량을 정해주고, 5년마다 재할당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특별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든 공장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법정관리 경험: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았던 공장은 해당 업종의 평균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은 기업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 5년마다 재할당: 5년마다 배출허용총량을 재할당 받을 때, 첫 해의 배출허용총량은 이전의 배출허용총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깨끗한 공기를 위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 뒤에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