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차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자동차 정비, 제대로 알고 고치자!

자동차 정비, 아무 데나 맡길 수는 없죠! 내 소중한 차를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고치려면 정비소 선택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관련 법규와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비소, 등록된 곳 맞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 정비 사업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차를 맡겼다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려워요. 꼭 등록된 정비소인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2. 정비소 종류, 내 차에 맞는 곳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 26)

정비소는 작업 범위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점검·정비·튜닝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차,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점검·정비·튜닝
  • 자동차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 범위 외 구조·장치 점검·정비·튜닝
  •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 엔진 재생정비 및 튜닝

내 차에 맞는 정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 맡길 수는 없겠죠?

3. 부당한 정비 거부는 안 돼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또한, 정비소는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4. 정비소가 지켜야 할 의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부품 선택권 보장: 신부품, 중고품, 재생부품, 대체부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중고/재생부품 사용 시 동의 여부 확인은 필수!
  • 표준정비시간 공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 견적서/명세서 발급 및 사후 관리 고지: 정비 전 견적서, 정비 후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정비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무상 수리 보증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30일/60일/90일)

5. 정비 후 문제 발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정비 불량으로 인한 하자 재발: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60일/90일 이내 무상 수리
  • 정비소 보관 과실로 인한 벌금: 정비소가 부담
  • 미수리 내용 청구/미고지 수리: 금액 청구 취소
  • 수리 지연: 초과 기간에 대한 교통비 지급

자동차 정비, 관련 법규와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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