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동차 정비, 아무 데나 맡길 수는 없죠! 내 소중한 차를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고치려면 정비소 선택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관련 법규와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비소, 등록된 곳 맞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 정비 사업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차를 맡겼다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려워요. 꼭 등록된 정비소인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2. 정비소 종류, 내 차에 맞는 곳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 26)
정비소는 작업 범위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내 차에 맞는 정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 맡길 수는 없겠죠?
3. 부당한 정비 거부는 안 돼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또한, 정비소는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4. 정비소가 지켜야 할 의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5. 정비 후 문제 발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 정비, 관련 법규와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때는 정비의 필요성과 요금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정부가 공표하는 '적정 정비요금'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만 도색하는 '부분도색'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는 예외이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정비소에 수리 맡긴 차를 정비사가 무단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정비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 관리 상태, 운전자와의 관계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차주의 책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