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본넷 샌딩 작업, 정비업 등록 필요할까?

자동차 정비, 내 차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하거나, 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등록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비업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업까지 등록 없이 가능하고, 어떤 작업부터는 정비업 등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본넷 샌딩 작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통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은 무분별한 정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범퍼, 본넷, 문짝, 휀다, 트렁크 리드의 교환은 제외)

핵심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판금, 도장, 용접 작업 자체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금, 도장, 용접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 역시 등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본넷 샌딩 작업, 정비업 등록 필요할까?

이번 사례는 차량 본넷의 도색을 위해 샌딩 작업을 한 경우입니다. 차주로부터 본넷 도색을 의뢰받은 피고인은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도색을 하지는 않고 다른 등록된 업체에 의뢰했다 하더라도, 샌딩 작업 자체가 도색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넷 샌딩 작업은 정비업 등록 필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샌딩 작업이 도색을 위한 전제 작업에 해당하므로, 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색을 위해 샌딩 작업을 하는 것은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321 판결)

관련 법조항: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8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호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자동차 정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비업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정비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