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색,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비업 허가 필수!

내 차 흠집 좀 가리고 싶은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도색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자동차 도색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작업이고, 법적으로도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자동차 도색작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도587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정비(점검 포함)와 구조 및 장치 변경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2조와 [별표 11]에서는 자동차 사용자나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금, 도색, 용접 작업은 일반인이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법원은 이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색 작업이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도색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작업이며, 법적으로도 정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도색 작업을 하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정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