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났어요! 산재 될까요? (2018년 이후 개정법 적용)

출근길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회사 차가 아닌 내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이 어려웠지만, 2018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 났을 때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 이전)

예전에는 회사에서 차량 유류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회사가 통제하지 않았으니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참조)

2018년 이후, 달라진 산재 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933호)은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 차량이든 대중교통이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 출퇴근 재해: 집과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신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지름길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는 길은 제외됩니다.

내 차로 출근 중 사고, 산재 가능할까?

개정법에 따르면, 본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회사에서 유류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년 이후 개정된 산재법 덕분에 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