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산재 될까요? 🤨 이젠 된다! 👍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만 산재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예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등을 이용해야만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걸어서, 자가용으로, 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헌바254). 이 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 출장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는데, 출퇴근도 이동 방법이나 경로 선택만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을 뿐 출장과 다를 바 없다.
• 회사 규모나 재정 문제 등으로 회사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 산재보험 재정 악화나 회사 부담 증가는 보상 범위 조정이나 근로자 부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출퇴근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즉,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모든 출퇴근 사고가 다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법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출퇴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