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지만 내 명의가 아닌 차, 팔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차를 사면 당연히 내 명의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차, 진짜 주인은 누구?

자동차는 등록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하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즉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차량 구매자를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등)

명의 빌려준 차, 마음대로 팔면 절도?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진짜 주인 몰래 차를 팔아버리면 절도죄가 될까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가 차를 처분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짜 주인 몰래 차를 가져가 판매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와 판매자가 공모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29조)

명의 빌려준 차, 팔았는데 사기죄는 안된다고?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를 팔았는데, 구매자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자기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놀랍게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차를 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숨겼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68 판결 등)

결론

자동차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