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모든 세금과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甲에게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호텔을 운영했지만 약속과 달리 세금과 채무를 모두 甲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처분행위'는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재산적 처분을 하는 행위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쟁점은 甲의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甲에게 세금 및 각종 채무가 발생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약속을 어긴 결과일 뿐, 甲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제3자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책임일 뿐, 명의대여 자체가 채무 부담을 약속하는 처분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甲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 처분행위: 재산적 처분의사에 따른 행위
• 명의대여 ≠ 재산적 처분행위

참고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물론, 빌리는 사람도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