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 압류당했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을까?

월급통장이 압류당했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압류금지되는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흔히들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각 금융기관에 있는 내 모든 계좌 잔액을 다 합쳐서 1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현재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즉,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총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개인별 잔액'**이라고 합니다. 한 계좌에 150만원씩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압류 당시 내 모든 계좌 잔액을 합쳐도 150만원이 안 됐다면,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150만원 이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내역에는 압류 당시 내 모든 계좌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굳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소액사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보통 소액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결론

압류는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압류금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