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월급 압류? 얼마나 압류될까요? 😥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월급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압류 시 얼마나 압류될 수 있는지, 압류 방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가 있더라도 압류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입니다.

1. 월급 150만원 이하:

만약 당신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금액으로 보호받습니다.

2. 월급 15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월급이 150만원을 초과하지만 300만원 미만이라면, 150만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합니다.

3. 월급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절반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예시: 월급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합니다.

4. 월급 600만원 초과: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압류금지 금액 = 300만원 + (월급 - 600만원) × 1/2

• 예시: 월급 8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1/2 = 400만원 입니다. 따라서 40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합니다.

중요: 위에서 설명한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실제 압류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원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