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당할까 걱정되시나요? 압류금지 범위 완벽 정리!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 혹시 압류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힘들게 모은 퇴직금,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은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압류와 관련된 규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급여, 절반은 보호받아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제5호)

기본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의 절반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즉, 채무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의 절반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퇴직연금, 최저생계 보장은 필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퇴직연금의 경우, 단순히 절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월 퇴직연금액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즉, 퇴직연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비(월 185만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액이 많을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양도 및 담보 제공, 원칙적 금지!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은 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유와 요건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힘들게 모은 퇴직금,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