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남이 버렸다고 없어지나요?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이야기

스마트폰,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휴대폰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화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을)의 휴대폰을 영희(갑)가 철수의 허락 없이, 마치 철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희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팔거나 주지는 않았고, 단순히 버리기만 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가 버린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즉, 철수는 휴대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희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휴대폰의 소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입니다.

• 단독행위: 나 혼자 하는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처럼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영희가 휴대폰을 버린 행위는 철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희는 철수로부터 휴대폰을 버릴 권한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17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무권대리라도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라도 추인 가능성을 열어둬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지만, 단독행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영희가 철수의 휴대폰을 버린 행위는 무권대리에 의한 단독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설령 철수가 "영희가 내 휴대폰을 버린 행위, 인정!" 한다고 해도 소유권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휴대폰의 소유자이며, 휴대폰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허락 없이 누군가 내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