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맡겼다가 3천만원 빚 생긴 사연

친한 친구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3천만원 빚을 떠안게 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황씨(원고)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씨(소외 1)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습니다. 이씨가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황씨 몰래 피고 강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는 데 황씨의 인감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황씨 이름으로 차용증까지 위조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강씨는 이씨가 황씨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씨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황씨가 빚을 갚아야 할까요? 강씨는 "이씨가 황씨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면서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대리권 없이 거래를 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씨와 이씨는 단순한 지인을 넘어 10년 넘게 의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고, 황씨는 이씨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도 이씨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때 황씨가 보증을 서줬고, 피고가 직접 황씨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황씨가 이씨에게 인감을 맡기면서 이씨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사용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씨가 이씨를 황씨의 대리인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황씨에게 3천만원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인감도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타인에게 인감을 맡길 때는 용도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