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무죄! 중요정보 생성 시점은 언제일까?

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보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중요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는 언제 '생성'되었다고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2 제2항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자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정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중요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 나열된 회사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중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만하다고 판단할 정보.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중요정보, 언제 '생성'될까?

중요정보는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죠. 이 판결은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그 시점에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본다.

사례 분석: LG카드 사건

이 사건은 LG카드의 재무 상황 악화와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들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LG카드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한 정보가 2003년 9월 22일 확정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이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3년 7월 21일, LG카드 사장이 그룹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에 이미 적자 예상과 자본확충 필요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확정적이진 않았지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인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결론: 무죄!

법원은 중요정보 생성 시점을 7월 21일로 보았지만, 피고인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LG그룹 대주주들의 주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했을 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중요정보'의 의미와 생성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