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불법? 내부자거래 처벌 기준 알아보기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입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2.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란?

만약 회사 내부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면 내부자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공개정보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3.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워런트(warrant)를 행사하여 얻은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워런트 행사 자체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런트 행사는 인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계약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