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언제 공개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까요? 오늘은 자회사 화재로 큰 손실을 입은 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본금 101억 원 정도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연말 결산 결과, 회사는 총 3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을 **증권거래법 위반(내부자거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이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에 여러 유형이 예시되어 있고, 특히 제12호에서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자회사 화재와 그로 인한 큰 손실, 그리고 연말 적자 발생 사실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 거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손실액이 상당했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공개 전에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 자회사의 큰 화재, 그로 인한 손실, 연말 적자 발생 등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08조 제6호,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2호를 참고하세요.

이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정보 공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