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쇼날푸라스틱, 상표등록 거절?! 유사상표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쇼날푸라스틱의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내쇼날푸라스틱은 특정 상표(본원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으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인용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내쇼날푸라스틱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상고했음에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내쇼날푸라스틱이 출원한 상표와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유사한가?
2.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쇼날푸라스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상표의 유사성 판단.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과 느낌은 다르지만, 발음(칭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원상표는 구성 요소들이 따로 떼어서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National"로 줄여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존 상표와 발음과 의미가 동일해져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정상품의 차이.

비록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표의 등록 여부는 각 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등: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등록 가능성 관련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음, 외관, 의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