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난 적 있으신가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으니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은 내용증명 수취 거절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취거절해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읽어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취를 거부했으므로,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 송달되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달 완료 등기와 같이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담사례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 거부해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내용증명 수령 거부해도 발송인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는 사람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멸시효 안에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통해 채권 청구 사실과 수령 사실을 증명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의 재결신청 청구를 담은 등기우편 수취를 거부한 경우, 그 수취거부가 부당하다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건축업자가 계약 후 추가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제를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공사 미진행 시 계약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의사표시 증명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