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복어로 수입하면 괜찮을까? - 수입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수입하면 관세가 싸진다? 이런 생각으로 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복어로 수입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중국에서 냉동된 복어를 수입하면서 바닷물에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위장,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냉동복어와 냉장복어의 관세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냉동복어를 해동했다고 해서 냉장복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냉동과 냉장은 단순히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식품의 품질, 유통, 보관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냉동과 냉장 상태에 따라 어류의 물리적 성상(모양, 질감), 조직적 성상, 색깔, 탄력, 신선도 등이 달라지고, 이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냉동복어는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고 저장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수산물 시장 보호와 어민 보호를 위해 냉동복어와 냉장복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처럼 수출국에서 얼마나 오래 냉동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수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온도 변경을 넘어 품질과 유통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동된 복어를 냉장복어로 인정하지 않았고, 편법 수입을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137조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81조 (벌칙): 제1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 1984.7.24. 선고 84도565 판결, 1989.11.10. 선고 89도783 판결

이 사건은 수입 과정에서의 정확한 신고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꼼수로 이득을 보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