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처벌한다고?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 수입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출용 원료인 것처럼 속여 냉동 복어와 홍어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관세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죄 이후 관세법이 개정되었고, 부정 수입에 대한 처벌 조항(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은 삭제되고 새로운 조항(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전 법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형량이 더 높은 이전 법률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쟁점

이처럼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범죄 후 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 승인 조건이 사후에 변경된 것이 범죄 후 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대해 이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 참조)

또한,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에 수입 승인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 행위 당시 불법이었으면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수입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죄형법정주의)
•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삭제)
•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 부칙 (1993.12.31.) 제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대법원 1988.3.22. 선고 88도47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법 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