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온도조절기, 기존 발명과 너무 유사하다면? 특허 무효!

오늘은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관한 흥미로운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성사는 이 특허가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너무 유사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분쟁의 핵심은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눈에 띄게 발전된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사의 주장: 금성사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온도조절 장치(서모스타트)의 개량 기술과 거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냉장고라는 다른 제품에 적용했을 뿐,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성사는 이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일본국특허공보 소43-3244호, 유럽공개특허공보 제0018469A1호)까지 제시했습니다.

쟁점 1: 새로운 증거, 효력은? 삼성전자는 금성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전 소송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성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새로운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

쟁점 2: 진보성은 있는가? 법원은 금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온도조절기가 기존 기술과 목적, 적용 대상, 기술 구성이 거의 같고, 단지 냉장고에 맞춰 외형만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변경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관련 판례: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결론: 결국 삼성전자의 냉장고 온도조절기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 아닌, 기존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