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특허, 베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냉난방기 제어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기술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 특허를 B 회사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쟁점

과연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를 베낀 것일까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 특허의 작동 방식

A 회사 특허는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 듀티비(작동/정지 시간 비율)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듀티비를 높여서 난방을 더 많이 하고, 온도가 높으면 듀티비를 낮춰서 난방을 덜 하는 것이죠.

B 회사 제품의 작동 방식

B 회사 제품은 실내 온도 설정과 반복 타이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실내 온도에 따라 냉난방을 조절하는 모드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냉난방을 반복하는 타이머 모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 회사 특허는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듀티비를 조절하는 단일 제어 방식입니다. 반면, B 회사 제품은 실내 온도 설정과 반복 타이머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제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어 방식의 구성과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A 회사 특허는 하나의 온도 조절 레버만 있는 자동차라면, B 회사 제품은 온도 조절 레버와 별도의 타이머 기능까지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회사 제품은 A 회사 특허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와 작동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와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능이 유사한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까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