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자회로 발명특허가 무효로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더불어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전자회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및 진보성 부족: 이미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과 전자회로 관련 참고문헌에 나타난 기술과 이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했습니다. 특히, 스위칭 소자를 다이리스터에서 트랜지스터로 변경한 것은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었습니다. 또한, 입력 전압 범위 설정 역시 단순한 소자 치환으로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69조, 제97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 이 사건은 대법원의 환송 후 다시 심결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심결에서 레벨검출회로의 평활용 콘덴서 존재 여부와 교류입력전압 범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송 후 심결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특허 무효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라는 소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후 다른 근거를 들어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144조 제2항, 대법원 1985.4.9. 선고 84후83 판결, 1991.1.15. 선고 90후4556 판결, 1991.6.28. 선고 90후1123 판결)
결론
이 사건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변형이나 이미 알려진 기술의 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전기회로 차단기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지 못한 사례. 단순히 기존 부품의 형태만 바꾼 것으로, 새로운 기술적 효과나 상승효과가 없다고 판결.
특허판례
대법원이 특허 분쟁에서 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특허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속력은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에도 미칩니다. 특허청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원격 제어용 송신기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다르고, 쉽게 개발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후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특허는 유효합니다.
특허판례
기존 자동전압조절회로의 발열 및 전력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인덕터, 역위상변압기)을 적용한 고안은 기존 기술과는 다른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