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전압조절회로, 기존 기술과는 달라!

오늘은 자동전압조절회로에 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기술이냐 아니냐!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농전기가 등록한 자동전압조절회로 고안이 기존의 일본에 공개된 고안(인용고안)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농전기의 고안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엎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새로운 기술일까? (신규성)

기존 자동전압조절회로는 과전류 차단을 위해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은 열이 발생해서 전력 손실이 크고, 부품의 성능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농전기의 고안은 이 저항을 없애고, '인덕터'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정전압을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 '역위상변압기'와 '출력변압기'를 결합해서 발열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허청은 대농전기의 고안이 일본의 고안과 구성 요소가 비슷하고, '인덕터'와 '임피던스'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고안의 목적과 구성, 효과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고안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저항'을 사용했지만, 대농전기의 고안은 '인덕터'를 사용하여 열 발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임피던스'와 '인덕터'는 기능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쟁점 2: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진보성)

대법원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내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농전기의 고안은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역위상변압기'와 '출력변압기'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작동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의 결론:

대농전기의 고안은 기존 기술과 목적, 구성, 효과가 다르고, 전문가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유효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80 판결: 본문 내용과 같은 취지의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고,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
• 그 외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이처럼 특허 분쟁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