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할부 구매 후 취소하고 싶어요! - 할부 계약 철회, 알고 계신가요?

새 냉장고를 할부로 샀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덜컥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할부 계약 철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철수 씨가 3번의 할부금은 냈지만 그 후 3번의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할부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단,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을 늦게 받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 등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하지만, 항상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어본 경우는 제외)
•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품 (예: 선박, 항공기, 자동차, 설치형 냉동기/에어컨/보일러 등)을 사용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할부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미만)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단,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수 씨의 경우는?

철수 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설치형 제품이 아닌 이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는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판매자는 철수 씨가 지불한 할부금을 돌려주고, 냉장고 반품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7항, 10항). 또한,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할부금을 연체했다면?

철수 씨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할부금을 연체했다면, 판매자는 미납된 할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냉장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할부 계약!

할부 계약 전,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억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