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촉박한 기한은 안돼요! 대집행 계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강제로 집행하는 '대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집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집행은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 인도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두었는데,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치우고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청이 직접 치우는 것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전 '계고' 절차, 왜 중요할까요?

행정기관은 대집행을 하기 전에 의무자에게 "이행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고'라고 합니다. 계고는 의무자에게 자발적인 이행 기회를 주고, 대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줘야 '상당한 기간'일까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계고 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나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민(원고)은 속초시(피고)로부터 대집행 계고서를 받았습니다. 계고서에는 이행 기한이 5월 24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계고서를 기한 당일인 24일에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대집행 영장을 통해 실제 대집행일을 5월 27일로 늦추었지만, 법원은 이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고서를 받은 날이 바로 이행 기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판결의 핵심은?

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더라도 의무자가 실제로 계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일을 늦추었다고 해서 계고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대집행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대집행 계고 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여 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