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로 목 졸릴 때 반격은 정당방위일까?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겨 상대방을 위협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넥타이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넥타이로 목이 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방을 밀쳐내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넥타이로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의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사무실까지 찾아왔고, 피고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넥타이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목이 졸리고, 목 뒤에 피하출혈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비튼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목이 졸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였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 등 여러 판례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

이 판례는 넥타이로 목이 졸리는 것과 같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