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넘어뜨렸는데 무죄? 정당방위 이야기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데, 반격해서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맞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상대방 중 한 명의 손을 뿌리치고 목 부분을 밀쳤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의 동기와 당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맞았으니 때렸다'는 사실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