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직종 노동조합 설립, 가능할까요?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지역 단위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거부당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경기도 내 여러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모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을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이하 피고)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사업장, 행정구역, 경제권 단위로 조직되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이 늦어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제소기간

피고는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간 내에 재결연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직종별 지역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

피고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원고 조합의 설립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지역별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는 직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조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단위 농업협동조합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징계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경기도 단위로 조직되었다고 해서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역별 직종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