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목적이 있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절차: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시작해야 하고,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단과 방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비록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가 있으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이 참조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만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다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 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만약 피고인이 조서 내용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법원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이 그 부분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